Home News Korean News 추미애 “검찰, 과도한 직접수사 대폭 축소…검경 역할 새 정립” / 연합뉴스 (Yonhapnews)

추미애 “검찰, 과도한 직접수사 대폭 축소…검경 역할 새 정립”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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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혁신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한 법 개정 및 국회·감사원 차원의 통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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